“미 대북 최대압박, 김정은 호화 생활·핵무기 개발 억제 실패 원인, 중국”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미 최대압박, 김정은 호화 생활·핵무기 개발 억제 실패"
"김정은과 측근 호화 생활 지속...주민 삶 악화"
"대북제재 실패 원인, 중국...중국, 북한 불법 무기조달 활동 방치"

역대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이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어렵게 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의 호화로운 생활이나 핵무기 개발 기술 진전을 억제하는 데 실패한 주요 원인이 중국 때문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사진은 북한 바지선이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캡처

역대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이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어렵게 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의 호화로운 생활이나 핵무기 개발 기술 진전을 억제하는 데 실패한 주요 원인이 중국 때문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FT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는 일부 성공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가상화폐 절도와 수익성 높은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고,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보유 획득은 이 제재 체제로 축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제재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지난 18개월 동안 곤경은 악화했는데 이 와중에도 김 위원장과 측근(court)의 호화로운 생활은 뻔뻔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레이첼 리 비상임 파트너는 이 같은 양극화(dichotomy)를 김씨 일가뿐 아니라 최고 엘리트의 생활 방식과 나머지 인구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단절인 두개의 다른 세계라고 묘사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김정은 정권을 위해 현금을 조달하는 단일 목적으로 고안된 거대한 사기 계획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며 중국·아프리카·이란·이집트·인도네시아 등에서의 북한인이나 현지인들의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언급한 뒤 북한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0여개국으로부터 사치품을 조달했다는 미국의 고등국방연구센터(CADS)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중국 약 5만명, 러시아 3만명 등 10만명에 육박하는 전 세계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던 연 5억달러 이상의 현금 조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대부분 차단됐지만 가상화폐 절도와 사이버 해킹, 그리고 해외 북한인과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8년 7월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이 리사 케나 국무장관 비서관(왼쪽부터)·알렉스 웡 동아태 부차관보·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등과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평양 AP=연합뉴스

FT는 이 같은 대북제재의 실패 원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을 지목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일부 북한 관찰자들은 ‘왜 대북제재가 고위층들이 누리는 화려함과 김 위원장의 핵무기 기술 진전을 크게 억제하는 데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이라는 간결한 답을 가지고 있다”며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중국 정부가 북한의 무기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방안’에 눈을 감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웡 전 부대표는 북한이 중개인·불법 은행 계좌·자금 세탁 네트워크 없이는 무기 조달을 할 수 없다며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중개인·은행 계좌·자금세탁업자들이 중국 국경 내에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여전히 2만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고, 미국은 지난해 석탄 등 유엔이 금지한 물품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555차례 목격했다고 밝혔다.

웡 전 부대표는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찬성한 유엔 대북제재 체재를 무효로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 관계를 복원하고 수익을 북한에 이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