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북핵 '초국가적 위협' 규정...대북제재 필요성 강조
"미, 아시아 국가에 미중 선택 요구하지 않아...파트너십, 미국이 중국보다 오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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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행사에서 북한의 핵을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외교의 문을 열어두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의 (상호방위) 조약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지를 지킬 준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다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핵 위험에 대한 안보리의 중대한 결의안들의 시행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외교적 관여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연설 후 ‘한·일 갈등 해결과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바람을 꽤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대화에 열려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한국 방어를 돕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공약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대화에 계속 열려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은 남북이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통신연락선을 413일 만에 복원해 남북 대화뿐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오스틴 장관의 이날 연설의 많은 부분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대응 및 백신 공급에 대한 미국의 기여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할애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두달 동안 미국은 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한국·대만·태국·베트남 등 역내 국가에 약 4000만회 접종분의 백신을 공유했다”며 “한국은 올해 최대 10억회분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돕기 위해 한·미가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과 강압, 남중국해 및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한 영유권 주장,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집단학살과 반인권적 범죄 등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익이 위협당할 때 물러서지 않을 것이지만 대결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장관으로서 분명히 한다”고 전제한 뒤 “나는 인민해방군과의 더 강력한 소통 위기를 포함해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강대국들은 투명성과 소통의 견본을 만들 필요가 있고, 우리는 공통의 과제, 특히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역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사실 이 지역에서 우리의 파트너십 중 상당수는 중국의 것보다 더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23일부터 싱가포르와 베트남·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다. 3월 한·일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아시아 순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