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쿼드 문 개방...한국 등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 역할 주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쿼드, 문 개방"
"대중 '관여' 시대 끝나...중국과의 경쟁 패러다임"
"중국 부상으로 위협받는 미국식 민주주의 재활성화에 한국 등 역할해야"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6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온라인 행사에서 “쿼드는 가입이 제한되는 동호인 클럽(fancy club)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와 관여해 협력하고 싶은 다른 국가들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문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캠벨 조정관(가운데)이 지난 11일 미 워싱턴 D.C. 백악관 앞 한 호텔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회의를 마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캠벨 조정관 왼쪽은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의 문이 열려있다며 미국식 민주주의 ‘운영체계(OS)’를 가진 한국·유럽 등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의 ‘쿼드 플러스(+)’ 가입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등이 포함된 후 나온 것으로 한국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스탠퍼드대 온라인 행사에서 “쿼드는 가입이 제한되는 동호인 클럽(fancy club)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와 관여해 협력하고 싶은 다른 국가들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문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북한 문제를 총괄해 ‘아시아 차르’로 불린다.

캠벨 보좌관은 대중 관계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단순히 ‘관여’로 묘사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정한 뒤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중국과) 경쟁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가져오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경쟁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려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쿼드에 대해 야심이 있다”며 쿼드를 핵심적 대중 견제 수단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도움으로 아시아에 형성된 민주주의 ‘운영체계’가 중국의 부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한국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것(운영체계)은 미국뿐 아니라 이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일본·한국·호주, 그리고 아시아와 전반에 걸쳐 보다 많은 것을 하길 원하는 유럽 국가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쿼드의 역할 중 하나로 인프라를 거론해 쿼드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하는 성격도 띠는 것임을 시사했다.

캠벨 조정관은 지난 3월 화상으로 처음 개최된 후 연말에 예정된 차기 쿼드 정상회의를 가을에 대면으로 개최하자며 1차 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공동 대응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회의는 인프라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올해 가을에 대면 쿼드를 소집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인프라에 대한 비슷한 종류의 약속을 더 일반적으로 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