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황 주시…평택·창원 등 민간인 4명 영장실질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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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전 행복청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임 기간인 2017년 4월말과 퇴임 후인 같은해 11월 각각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와 봉암리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B씨는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1개월 가까이 영장 재신청을 위해 추가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는 얘기가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종 신청사 신축 및 아파트 특공 의혹을 받고 있는 관세평가원과 관련해 “아직 우리(경찰)한테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과학수사관리관은 “자체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는 단계로,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직 의원과 공직자 등 34명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건과 겹치는 게 많다”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기조사 TF가 낸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13명, 청와대 및 정부 인사 관련 6명,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의원 관련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농지를 쪼개기 수법으로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민간인 2명, 창원지법에서는 비슷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창원 사건의 경우 140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법원에서 이미 인용됐다. 지난 3월 10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래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16명이다. 경찰은 이중 1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법원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