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정부, 탈북민 결정적 영향, 라디오·대북전단 차단” 비판

김민정 세이브NK 부대표, 스탠퍼드대 세미나
"정부, 북한정권 가장 민감 반응 대북전단·라디오 차단 노력"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북 라디오방송 제재"
"탈북민 영향, 51% 라디오·38% 대북전단"

김민정 세이브엔케이(Save NK) 부대표는 20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매체인 라디오와 대북전단을 차단했거나,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사진=화상 세미나 캡처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매체인 라디오와 대북전단을 차단했거나,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인권단체인 세이브엔케이(Save NK) 부대표인 김민정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21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보 유입 수단이 대북전단·라디오, 그리고 USB와 같은 저장장치라며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있고, 통일부가 지난 1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제재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1%가 라디오 방송을 탈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매체로 꼽았고, 이어 38% 대북전단이라고 답했다(2개 복수 응답)고 전했다.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한 탈북자는 한미동맹과 북한인권법을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됐고, 실제 정보를 전달하는 라디오를 TV 드라마보다 선호했다고 말했다. 라디오는 중독성이 강해 장년층뿐 아니라 20~30대 북한 주민들도 열성적으로 듣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북 라디오 방송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통일부가 ‘아니다’고 했지만 현행법을 적용하면 제한 대상이라며 개정안에 ‘라디오 방송을 제외한다’고 명시하라는 요구에는 통일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가 2018년 ‘대북전단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그 근거로 △남북교류 대상 아님 △수령인 불특정 △남북 간 이동 불확실 등을 제시했지만 결국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며 통일부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64개 단체가 조사 대상이 됐고, 이 가운데 몇 단체에는 경찰이 급습했으며 2개 단체는 등록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의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탄압 중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