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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규제개혁의 실효적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3개 시·군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규제개혁 분야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영천시는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그 결과 총 8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조례·규칙 속 경직된 규제 조항을 유연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통해 8건의 조례를 개정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규제를 사전 차단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이에 시는 앞으로도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전 국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개최 등 ‘기업·공무원·전문가’ 3자 간담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민생과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며 최근 현안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의 신속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