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사이트, 불법 콘텐츠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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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0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세 기관은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음 달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간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 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 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수사기법과 194개 회원국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5년간 총 36억원의 재정을 인터폴에 지원한다.
현재 해외 불법 사이트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어 피해 국가 간 사법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