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4대책에 따른 사업 후보지 5곳 가운데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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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에 따라 도입한 이번 사업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가운데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기존에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후보지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적용,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현행 가구수 대비 1.5배(1503가구→22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후보지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진행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공공시행자로 지정,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