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부족 사태’ 강 건너 불구경, 용인시-국토부 옛 경찰대부지 5년째 ‘평행선’

광역교통개선 4500억 대신 교통개선 521억 조건으로 세대수 축소 합의
6500세대 축소 폭 또 다시 평행선, 용인시 ‘4500세대’ vs LH ‘4989세대’

옛 경찰대 경찰대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광역교통개선 대책(4500억원)./제공=용인시

아파트 폭등에 대한 한 원인으로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막상 경기 용인 옛 경찰대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5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의 ‘ 옛 경찰대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 전체 110만㎡에서 녹지 20만㎡를 제외한 90만4921㎡에 6500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분양 50%)을 짓는 사업이다.

시는 경찰대 부지 인근에 기존의 구성·동백지구와 구시가지 등 4만여 세대에 12만여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어 경찰대 부지 내 6500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교통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인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2개 도로 신설 및 5개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4500억원)인 반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21억 수준만 수용해 이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는데 4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용인시와 LH는 521억 수준의 교통개선비를 전제로 6500세대의 민간 임대주택(분양 50%)을 축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택공급수 축소 규모로 또 다시 평행선이다.

용인시는 2126세대가 축소된 4500세대를 요구했지만 LH는 1637세대만 축소된 4989세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가 수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만약 적자 발생 시 국토부의 보전대책 등이 있어햐 하는데 이 부분이 없다 보니 해법을 못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