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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국토연구원 본부장 연구팀은 29일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거주주택자산 67.0%, 금융자산 15.9%, 거주주택 외 자산 14.8%, 기타 실물자산은 2.4% 등으로 주택자산 비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주택자산이 총자산 불평등도에 크게 기여했는데 주택의 가치와 가격이 상승할 수록 불평등도가 상승했다.
거주주택자산을 다시 구매가격과 자본차익으로 구분하면 주택구매 당시 구매가격이 45.0%, 현재까지의 자본차익이 22.0%의 비중을 차지했다. 자본차익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재정정책(공급정책), 금융정책과 개발이익 환수정책으로 유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조세정책의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와 감면 제한, 상속·증여세제의 급격한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범위 제한, 종합부동산세제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일치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이 필요하며 재정정책 차원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저렴주택 공급,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한 운영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금융정책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저자산층을 위한 금리·세제 지원 확대,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하며 이익환수정책에서 법 취지에 맞게 부과 범위 확대, 부과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 환수금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