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외교·국방 회의, 이례적 중국 직접 명시 ‘위협론’ 제기...한미일 협력 강조

미일 외교·국방 '2+2' 회의, 2년만 도쿄서 개최
블링컨 국무 "중국 강압·공격시 대항할 것"
오스틴 국방 "미, 중동 집중할 때 중국군 현대화"
공동성명 "한미밀 협력, 북 비핵화, 인도태평양 안전에 필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에서 ‘2+2 회담’을 갖고 군사·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사진은 오스틴 장관(왼쪽)과 기시 방위상(오른쪽 두번째)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팔목 인사를 하는 모습./사진=도쿄 AP=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은 16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발표문)에서 군사·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일본의 협력이 북한 비핵화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東京)에서 ‘2+2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 미·일 외교·국방 ‘2+2’ 회의 공동성명...이례적 중국 직접 명시 ‘위협론’ 제기

공동성명은 “중국에 의한 기존 국제질서와 합치하지 않는 행동은 정치·경제·군사·기술적인 과제를 제기하고있다”며 ‘중국 위협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중국이 해경국 선박에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 제정 등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施政)을 훼손하려는 모든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권익에 관한 주장이나 행동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홍콩 및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등을 비판했다.

미·일이 ‘2+2’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명시하면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직전 4회에 걸친 ‘2+2’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닛케이는 “2013년 공동성명은 지역의 안정과 반영을 위해 중국에 책임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며 “지난 8년의 변화는 미국의 중국관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왼쪽 두번째)·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왼쪽)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네번째)·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오른쪽)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에서 ‘2+2 회담’을 가진 후 총리관저를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운데)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도쿄 AP=연합뉴스

◇ 블링컨 국무 “중국 강압·공격시 밀쳐낼 것”...오스틴 국방 “미, 20년간 중동 집중할 때 중국군 현대화”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 강압과 공격에 나설 경우 우리는 필요에 따라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은 국방부가 계속 집중해야 할 위협”이라며 “우리는 지난 20년간 필연적으로 중동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은 군을 현대화했다”고 지적했다고 미 영상전문매체 APTN에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은 이뿐만 아니라 적대적이고 어떤 경우 강압적인 행동으로 관여했다”며 “우리 목표는 우리와 동맹을 위협하길 원하는 중국 또는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경쟁적 우위를 확실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중국에 대해 “기존 국제질서에 합치하지 않는 행동은 일·미 동맹과 국제사회에 다양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일치했다”며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포함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하면서 중국의 해경법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 미·일, 대만해협 평화·안정 중요성 강조...닛케이 “대만 유사시, 오키나와 미군기자 중요 역할”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유사시에 대만과 가장 가까운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미국이 동중국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중국의 해양법 시행으로 대만해협의 긴장도 한층 고조됐다며 일본·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이 “대만 유사시 미·일이 어떻게 협력할지 면밀한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미·일, 북한 비핵화 전념...“한·미·일 협력, 북한 비핵화, 인도·태평양 안전·평화·번영에 필수”

이와 함께 공동성명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념을 재확인하면서 한·미·일 협력이 “우리가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평화·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관한 한 이 (한·미·일) 동맹보다 더 훌륭한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이 과제에 동맹으로서 접근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첫 정상회의를 갖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시야를 북한·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블링컨 “김여정 언급...익숙하지 않지만 흥미로워”

블링컨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언급에 대해 “별로 익숙하지 않은 코멘트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이 지역, 일본에 온 이유”라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 마디 충고한다”며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위험 고조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2월 중순부터 뉴욕(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을 포함한 북한 정권 채널과 접촉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평양으로부터 응답을 얻지 못했다”며 “미국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1년 이상 없었다”고 말했다.

◇ 미·일 ‘2+2’ 회의 2년 만...연내 다시 개최키로...블링컨·오스틴, 스가 총리 예방

이번 미·일 ‘2+2’ 회의는 2019년 4월 미국 워싱턴 D.C.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렸고, 일본에서 개최된 것은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미·일은 연내에 다시 한번 ‘2+2’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스가 총리를 예방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스가 총리와 두 장관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cornerstone·코너스톤)으로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해외 정상 중 처음으로 다음달 9일 미국을 방문해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