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서비스 개선 추진…“속도감 있게 논의 진행할 것”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가격표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선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주택의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