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11개월만 열려… 미 국무부 “양측 수용 가능한 합의 추구”

양국 대표단, 빠른 시일 내 분담금 협상 이어가기로
한·미, 3월까지 협상 타결하기로 합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한·미는 11개월 만에 재개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오는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잠정적으로 타결했던 2019년 부담금인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된 금액에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구체적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협상안은 13% 인상안을 기준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방위비 인상폭을 물가상승률인 4%대로 잡았던 만큼 13%보다 낮게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섰다. 두 나라는 6일(현지시간)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조속한 타결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화상 회의 결과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에서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줄곧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어져 온 두 나라 간 의견 차도 빠르게 좁혀질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 실제 화상 회의에서 두 나라는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대표단은 빠른 시일 안에 분담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미 국방부 힉스 부장관 지명자는 분담금 자체의 비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가치를 봐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힉스 부장관 지명자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길 희망하는 동맹의 전략적인 가치가 전술적 가치(비용 부담)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2일 밝힌 바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 한 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SMA의 유효기간은 1991년 1차 협정 이후 다년 계약이었지만 직전 10차 협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1년 계약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1년마다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미 두 나라는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위해 협상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