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서울에 분당 신도시 3배 규모 추가’…역대급 공급대책

정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5가지 공급계획안 발표
공공택지 신규지정으로 26만3000가구 공급
5000㎡ 이상 규모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상향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가격표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서울에 오는 2025년까지 32만가구, 전국에 80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지난 8·4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127만가구와 합치면 총 207만가구가 전국에 공급된다. 서울 32만가구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이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주택 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역대정부 최대 공급물량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공급대책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소규모 재개발사업(약 30만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약 13만6000가구)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약 3만가구) △공공택지 신규지정(약 26민3000가구) △단기 주택확충(약 10만1000가구)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수도권 61만6000가구, 지방 22만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의 정비에 나선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한다.

5000㎡ 이상 규모의 역세권은 용적률을 최대 700% 상향한다. 또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을 추진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된 5000㎡ 이상 준공업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1만㎡ 이상 낙후된 저층 주거지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 소규모 입지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 주택공급을 활성화키로 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 주민 동의를 거쳐 LH·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나갈 방침도 세웠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며 조합총회·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통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에도 나선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11·19전세대책 11만4000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실 호텔·오피스를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 공사비 기금지원·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