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미중합의 준수 여부 감시"
"시진핑 '일대일로와 다른 파트너십 구축"
"연간 40만달러 미만 소득가구 소득세 인상, 의회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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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측의 기대와 달리 대중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는 없을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1월 15일 백악관에서 서명된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서 한 약속을 중국이 준수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부정한 경제적 관행에 맞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 전략은 중국의 불공정한 행동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그리고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나라를 지원한 원조가 중국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쓰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광범위하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의 ‘경제적 수완’과 경쟁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주요 전략인 일대일로와는 다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옐런 지명자는 약(弱)달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이익을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효과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문제와 관련, 연간 40만달러(4억4000만원) 미만 소득 가구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소득세 인하를 철회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법인세를 14%(35%→21%),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2.6%(39.6%→37%) 각각 인하하는 대형 감세 패키지를 발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포함해 예산 절차를 통해 세제 제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