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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맞춤형 피해대책은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200만원을, 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 제한·금지 소상공인은 총 105만명에 달한다.
다만 일반 업종의 경우는 정부가 안내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 실장은 “일반 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분들이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