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조정자 제도 개선 발표
시장조성자, 코스피200선물·옵션 공매도 및 업틱룰 면제 폐지
시장조성자, 코스피200선물·옵션 공매도 및 업틱룰 면제 폐지
앞으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제한된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전면금지된다. 업틱룰 면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불법공매도 적발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정자 제도개선…코스피200선물·옵션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맏침하고 있다.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 순기능이 있어 대부분 선진시장에서 도입한 제도다. 다만,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해 시장불안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장조정자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우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코스피200선물 옵션 등 다른 헤지수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틱룰 면제도 폐지된다. 시장조성자는 대체로 직전가 대비 높은 수준에서 매도호가 제출한다. 업틱룰 면제가 호가 제출의무 이행에 필수요소는 아닌 측면을 감안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 위해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밖에 시장조성자제도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대를 확대키로 했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된다.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의 대차계약내역이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된다.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한다.
모니터링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거래소에 호가 제출시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표시하고, 업틱룰 예외거래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여부 등 표시하는 방식이다.
또 거래일 이후 결제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업틱룰 예외 공매도 주문에 대해 의무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같이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했다.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관련규정(거래소)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정자 제도개선…코스피200선물·옵션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맏침하고 있다.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 순기능이 있어 대부분 선진시장에서 도입한 제도다. 다만,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해 시장불안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장조정자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우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코스피200선물 옵션 등 다른 헤지수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틱룰 면제도 폐지된다. 시장조성자는 대체로 직전가 대비 높은 수준에서 매도호가 제출한다. 업틱룰 면제가 호가 제출의무 이행에 필수요소는 아닌 측면을 감안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 위해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밖에 시장조성자제도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대를 확대키로 했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된다.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의 대차계약내역이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된다.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한다.
모니터링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거래소에 호가 제출시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표시하고, 업틱룰 예외거래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여부 등 표시하는 방식이다.
또 거래일 이후 결제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업틱룰 예외 공매도 주문에 대해 의무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같이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했다.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관련규정(거래소)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