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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3일 ‘2021년도 예산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질병청 소관 예산이 제외됐다. 질병청으로 이관된 내년도 예산은 3446억원이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558조원의 16%를 차지했다. 이 중 사회복지에 75조 7778억원이 투입되는데 공적연금 30조26억원, 노인 18조8723억원, 기초생활보장 13조2334억원, 아동·보육 8조5568억원, 취약계층지원 3조7800억원, 사회복지일반 1조3326억원 등이다. 보건 분야에는 건강보험 10조7688억원, 보건의료 3조300억원 등이 확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선 공공의료 강화, 학대피해 아동 보호, 자살예방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우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과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 정부안 363억원보다 40억원 많은 403억원이 배정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예산이 정부안 1337억원보다 96억원 증액된 1433억원으로 편성됐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상담전화(1393) 인력을 26명에서 31명으로 늘리는 데 정부안 349억원보다 19억원 많은 368억원이 투입됐다.
영유아 보육료 단가를 0세반 기준 999원에서 1012원으로, 장애아 보육료를 5% 인상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275억원 많은 3조3953억원,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겸 직원장 지원비 지급에 85억원 많은 1조6140억원이 잡혔다.
다함께돌봄 사업과 관련해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를 인상하면서 정부안 395억원보다 17억원 많은 412억원,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76개소에서 91개소로 확대하면서 기존 78억원에서 8억원 증액된 86억원을 각각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해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에 따라 79억원 늘어난 1조5070억원, 자연장지 조성이나 화장·봉안시설 건립에 97억원 많은 558억원이 편성됐다.
2021년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지원 확대를 위해 9조5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율을 올해 19%에서 내년 20% 상향하면서 1조7107억원이 확정됐다.
생계급여는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으로 474만9174원에서 487만629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4조6079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등을 개선했다. 기초연금은 30만원 적용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1조7869억원 늘어난 14조9634억원이 확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차상위 초과~소득 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429억원 많은 8291억원이 편성됐다.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노인 일자리를 올해 74만개에서 80만개로 확대하고 개인별 돌봄 필요에 따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도 45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