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타결, “한국 경제 0.41∼0.62% 성장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RCEP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가 최대 0.62% 경제성장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5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KIEP는 지난해 내놓은 ‘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RCEP 발효 시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지난해 11월 공개됐다.

KIEP는 인도의 참여 여부와 관세 감축 범위(85%, 92%)를 조합한 4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만약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자유화 수준이 92%일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RCEP에 인도가 참여하는 대신 자유화 수준이 85%로 낮아지면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0%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1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도 불참 및 85% 관세 감축 시나리오의 경우는 한국 경제 성장 효과가 0.41%, 인도 참여 및 92% 관세 감축 시나리오는 0.62%로 각각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9월 펴낸 ‘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RCEP 참여가 미중 무역전쟁 같은 교역환경 악화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 효과와 연평균 약 11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상했다. 또 전체 산업에서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