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정보 파악 위한 방안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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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제1차관이 주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TF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 등 여타 주요과제도 준비해 TF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