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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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 에서 확인토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주요장치(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제동·전기장치 등)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의 점검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현행법상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이를 반드시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구매예정차량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했다.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했으며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365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 구매예정 차량의 검사·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비 이력에서는 해당 차량의 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와도 연계된 있는 상태여서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구매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조합, 차량제원 등 신뢰도 높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