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비상사태시 대북 군사개입 가능성”...한미중일러 국방비는

미 국방부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 "중 인민해방군, 한반도 비상사태 대비 훈련"
"중 북구전구사령부, 대북 군사개입, 국경확보 등 작전"
"중 한반도 목표, 안정·비핵화·중국 접경 미군 부재"

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비상사태 발생시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에 제출하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내다봤다./사진=미 국방부 보고서 캡처

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비상사태 발생시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하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내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비핵화·중국 접경에서 미군의 부재를 포함한다”며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서 중국의 초점은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에서 군사적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중국은 대화와 압박을 모두 포용하고, 북·미 협상 재개를 장려하는 이중 트랙 접근법을 계속 옹호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상사태와 관련한 중국군의 준비 태세를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비상사태 발생시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에 제출하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내다봤다./사진=미 국방부 보고서 캡처

국방부는 “인민해방군은 항공·육상·해상·화학 방어 훈련 등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시행한다”며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 발생시 북부전구(戰區) 사령부에 다양한 작전을 명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확보나 대북 군사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며 “중국은 북한과 1961년 체결한 우호 협력 조약을 북한에 인민해방군을 보내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전구 사령부는 중국과 한반도·러시아·몽고, 그리고 서해 국경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상사태와 몽골과 러시아 등 북부 국경 비상사태와 관련된 국경 안정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중 관계는 중국이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확대한 후 다소 긴장 상태를 보였지만 지난해 양국 관계는 훈훈한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대체로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자국 영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고 있고, 중국에 본부를 둔 북한 은행과 무기 거래 대표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또 중국은 비록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중국 바지선과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의 석탄을 계속 수입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2019년 중국과 인도·일본·러시아·한국·대만의 국방비(인플레이션 조정)가 각각 1740억·617억·539억·548억·398억·109억달러라고 밝혔다. 미국의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국방비는 7170억달러다./사진=미 국방부 보고서 캡처

국방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만났으며, 이는 양국의 많은 하위급 공식 교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군 고위 관리들 간의 여러 회담에 참여하는 등 고위급 군사 외교도 재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와 관련, 2017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재고(再考)를 촉구하기 위해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중국이 전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 일본·한국·대만으로의 원유 80% 이상 등 동북아시아 동맹들이 남중국해 해상 항로를 통한 석유와 무역의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고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과 인도·일본·러시아·한국·대만의 국방비(인플레이션 조정)가 각각 1740억·617억·539억·548억·398억·109억달러라고 밝혔다. 미국의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국방비는 7170억달러다.

미 국방부는 중국과 관련된 군사 및 안보 진전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매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