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방장관, 괌서 만나 대중국 전략, 일본 무인도 비행장 공사 논의

에스퍼 미 국방-고노 일 방위상, 괌 미군기지서 7개월만 회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반대
에스퍼, 미 국방장관 첫 팔라우 방문...중거리미사일 배치 후보지
북 대량살상무기 폐기 전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성 장관이 29일 미국령 괌에서 가진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와 일본 언론이 전했다. 사진은 두 장관이 지난 1월 14일(미국 동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알링턴 AP=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성 장관이 29일 미국령 괌에서 가진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와 일본 언론이 전했다.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과 고노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공동 비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두 장관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역내와 세계에서 더 광범위하게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에스퍼 미 국방장관·고노 일본 방위상, 탄도미사일 발사 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두 장관은 중국의 해양진출에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생각에서 일치했고,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전했다.

닛케이는 이어 “두 장관이 법의 지배나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해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했다”며 “미·일이 제창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미·일이 기축이 돼 협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성 장관이 29일 미국령 괌에서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 에스퍼 장관, 미 국방장관 첫 팔라우 방문...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

에스퍼 장관이 전날 미 국방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인구 2만명의 팔라우를 방문한 것도 대(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전날 “에스퍼 장관은 팔라우 대통령 및 각료들을 만났으며 지역 안보 현안 및 우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연합협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팔라우는 독립국이지만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맺고 있다. 이는 미국이 팔라우의 안보를 맡고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팔라우의 섬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팔라우는 중국이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가 있는 15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팔라우는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의 후보지로도 거론된다.

◇ 에스퍼 장관, 북한 대량살상무기 완전한 폐기 약속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미 전념 강조

또한 에스퍼 장관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생산 및 전달 수단 등을 완전히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미국의 전념을 거듭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방해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고, 이 노력을 지지하는 다국적군을 유치한 일본의 강력한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은 고노 장관과의 회담에서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부과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과 대만에 대한 강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인도·호주, 그리고 미국·한국과의 3개국 등 다른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다.

◇ 미·일 국방, 미 항모 탑재 전투기 이착륙 훈련 지원 무인도 ‘마게시마’ 비행장 공사 논의

미 국방부는 “두 장관은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미군을 이전하는 재배치 계획과 후텐마(普天間) 대체 시설 건설 등 다른 계획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에스퍼 장관은 야전수송기 착륙연습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마게시마(馬毛島) 구매 완료 조치의 중요성에 언급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군 항모 탑재 전투기의 이착륙 훈련(FCLP)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가고시마(鹿兒島)현 남부에 있는 약 8㎢ 크기의 무인도인 마게시마를 160억엔(178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섬 부지를 대부분 소유한 업체와 체결했고, 활주로 등 비행장 시설 공사를 2022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고, 특히 통합대공·미사일방어체계(IAMD)와 정보·감시·정찰(ISR) 가능에 대한 동맹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안전한 네트워크와 첨단 국방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고노 장관이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지상배치형 ‘이지스 어쇼어(Ashore·육상)’ 계획의 단념에 따른 대체안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며 “두 장관은 IAMD 및 ISR 능력 강화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미군의 일본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가 오키나와(沖繩)현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적용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에스퍼 장관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施政·지배)을 해치는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과 고노 장관 간 회담은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렸고, 지난 1월 14일 미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의 미 국방부에서 개최된 후 7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