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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이 큰 변수가 될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므로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4차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던 홍 부총리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아직 3차 추경 재원 중 8조∼9조원이 집행 안 된 상태이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 가능하므로 무조건적인 재원 확보가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 4차 추경이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액 지원, 코로나 위기 대응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누차 말했듯 이미 확보된 예산, 예비비 등 재원으로 볼 때 예산 충당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서 “적어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소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 추세에 맞춰 추가 지원을 위해 4차 추경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는데, 지난 3차 추경을 35조원 규모로 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예산 사업과 재원을 확보했고 그런 예산 사업이 이미 집행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집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이 연말까지 집행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므로 3차 추경 중 남아 있는 돈,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약 8조∼9조원 정도”라며 “그중에는 이 같은 코로나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원 등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1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새로운 지침이 굉장히 엄격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이행은 저로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 자체가 ‘경제 방역’과도 밀접한 동전의 양면이고, 방역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의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역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방역의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잘 균형되게 짚어보며 결정되도록 같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