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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의 분담 차이 두는 것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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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8. 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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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페이스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22일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페친분들께서 남기신 댓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조 의원은 "네,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가 있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이 박봉에도 공직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을 알고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다만 윗글에서 언급한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세계 최고 부호 83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가 코로나 19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과 다른 부유층 인사들에게 세금을 영구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벤&제리’ 아이스크림 공동 창업자인 제리 그린필드와 디즈니 상속녀인 애비게일 디즈니를 포함한 백만장자들은 “정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뉴스들이 속히 나오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라고 적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가 가장 무서운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이를 함께 극복해 낼 공동체성이 있는가입니다. 금 모으기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개인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상식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게재했다.

한편 21일 조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재원 마련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밝힌 바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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