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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국제적 관례나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게 당연하다고 밝혀왔는데, 사실상 이같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방역강화 대상국 외국인이 국내 입국시 가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입국제한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명으로 국내 총 누적확진자 수는 1만3816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20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 지역발생 20명의 경우 서울에서 18명, 경기·제주에서 각 1명씩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 25명 중 18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서울(3명)과 대구(2명), 경기·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71명으로 총 1만2643명이 격리 해제됐다. 사망자는 전날 나오지 않아 누적 296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2.14%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외국인 환자 치료비에 대해 ‘관례’라며 당연히 부담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치료비 부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해 특정 사안에 대해선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격리비를 모두 지원했다. 하지만 확진 사례가 늘어나자 지금은 격리비를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감염병의 경우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아직은 기존의 치료비 지원 방침에 변화를 주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여러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이 내외국인 차별없이 검사비와 치료비, 그리고 일부는 격리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마다 편차는 있지만 감염병에 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해 (이들 국가가) 입국하는 사람은 검사와 치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사실 국내에 들어온 순수 외국인 환자를 치료한 사례는 많지 않아 국가 부담 비중이 굉장히 적다”며 “다만 차별적 조치가 일어날 때 계절 근로자 등의 밀입국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고, 국제적 위신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가 위조인 경우 입국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강화 대상국 외국인이 음성 확인서 제출 후 확진되는 사례가 3건이나 나오면서 ‘가짜 확인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한국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조치하고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공관을 통해 조치할 수 있다”며 “만약 가짜 확인서라든지 신뢰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확인되면 입국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음성 확인서 제출후 확진된 3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 확인서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3건 다 카자흐스탄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