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감시 도구개발지원·노동력·상품 의존·수용소 및 제조시설 건설 지원 경고
관련 기업에 제3차 제재 등 경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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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국무부는 재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와 함께 신장과 중국 각지에서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에 관여하는 단체와의 공급망 연계 위험성을 기업에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권고안은 기업에 대한 평판·경제·법률적 위험성을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인권탄압에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과 거래를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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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의 인권탄압에 관여한 기업과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해 제재를 가해 온 것의 연장선에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날(중국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데 대한 경고 성격도 띠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2017년부터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소수민족 단체 구성원에 대해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과 강제 노동 등 조직적인 탄압 행위를 강화했다”며 “민족적·종교적 소수집단들을 겨냥한 중국의 강제 노동 사용은 더 이상 신장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전연에서 민간 부문 제조업체와 중국 정부가 조장한 합의를 통해 점점 더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카자흐족·키르기스족과 기타 이슬람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탄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인권 유린에 관여한 단체에 대한 공급망 노출 세가지 주요 유형을 설명했다.
이는 △신장 지역에서의 중국 정부의 감시 도구 개발 지원 △신장이나 중국 다른 공장에서 조달되는 노동력과 상품에 의존 △위구르와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을 구금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용 시설 건설 또는 수용소와 가까운 제조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