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야, 미중 양자택일 상황서 한국, 중국 선택 인식 확산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한국, 민주주의 선택이 옳아", 이례적 압박
빅터 차 "한국, 미·중 상반 입장 10건 중 1건만 미 입장 지지"
미·중 패권 전쟁 속 한국 '모호성'...현실보다 과장된 대중 공포증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조야에서 한국 정부가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동맹인 미국보다 중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이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제 한국은 미·중 간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옳은 선택”이라며 압박한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 지한파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민주주의 선택이 옳아”...이수혁 주미대사 ‘한국 미·중 선택 강요 아니라 선택 가능’ 발언에

스틸웰 차관보가 이 대사의 카운터파트이면서 10대 때인 한국어 어학병으로 입대해 미 군사 언어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및 훈련을 받았으며, 군산 미군기지에서 F-16 조종사로 근무한 지한파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더욱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에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해 7월 2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부 창설 2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빅터 차 “한국, 지난 6년간 미·중 상반 입장 10건 중 1건만 미 입장 완전 지지”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 달리 한국은 지난 6년간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보다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것이 미 전문가들의 평가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한 10건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 중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실제로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단 1건뿐이었다”며 “다른 것은 얼버무리거나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는 동맹 운영자들 측면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의 이러한 답을 유도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서울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였다. 그는 CSIS의 각종 행사에서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차 석좌 등 CSIS의 한국 관련 연구를 주지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친중 성향이 드러나게 의도적인 질문을 했다.

차 석좌는 지난해 10월 CSIS 홈페이지와 국내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6년간 한국 정부는 미·중이 갈등하는 10개 문제 중 6개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벗어나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해 10월 30일 CSIS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과 좌담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미·중 패권 전쟁 속 한국 ‘모호성’...현실보다 과장된 대중 공포증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조야가 ‘한국의 선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역대 한국 정부가 기대와 달리 동맹 우선이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 친중 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양자택일’의 상황에서는 미국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일본·호주·인도 등 다른 미국 동맹국과 전혀 다른 행보다.

한국의 ‘모호성’은 대중국 경제 의존도·‘시황제’로 불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체제의 고압적 태도·정부의 이념적 편향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마늘 분쟁 때나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현재 진행행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보복은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실제 현실보다 과장된 ‘공포’로 다가와 한국 사회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중국 정부의 ‘흔쾌한’ 초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혼합’을 하고, 동행 취재한 기자가 중국의 사설 경호원에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이렇다 할 대처도 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한 것, 보복을 서둘러 무마하기 위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수용한 것은 한국의 공중(恐中)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과 전인범 한국자유총연맹 전인범 부총재가 지난해 6월 2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개설 1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중국, 한미동맹 질에 영향”...‘미국 동맹 많지만 한국은 미국뿐’...대중 지렛대, 한·미 관계 강화

북한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지대(DMZ)에 군대를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중국 역할론이 부각되면 한국의 대중 저자세는 심화할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심중은 매우 복잡해 보인다. 한국이 ‘피로’ 지켜낸 동맹이라는 인식을 가진 지한파는 더더욱 그렇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그 중 한명이다. 그는 최근 CSIS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중국은 한미동맹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한국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에서 ‘미국은 많은 동맹이 있지만 한국은 한 곳밖에 없다’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동맹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한미동맹을 한·중 관계보다 최고의 우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