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범 검거 늘어…지난해 19% 증가

올해 5월까지 전년 대비 5.9% 증가

서울 서대문 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가정폭력 사범 검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만9873건으로 2018년 4만1905건보다 19%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1만80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057건보다 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수 역시 지난해 5만8987명으로 2018년 4만3576명에서 35.4%가 증가했고 올해는 5월까지 2만1267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837명보다 7.2% 늘어났다.

가정폭력 사범 구속 인원은 지난해 505명으로 2018년 355명에서 42.3% 증가했다가 올해는 5월까지 1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명보다 감소했다.

가정폭력 검거 인원 사법처리 현황/자료=경찰청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형사처벌을 대신해 보호처분이 부과된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2만1103명으로 2018년 1만4689명보다 43.7%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80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68명보다 12.7% 증가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현장체포주의를 도입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격리하도록 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