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등 13명 ‘여성안전 정책자문단’ 위촉

법률 제·개정 등 자문 역할 수행

장하연 경찰청 차장이 서지현 검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경찰청

경찰청은 20일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여성안전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은 분기당 1회씩 정기회의를 열어 주요 여성안전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수시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에는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 유명 연예인(정준영·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한 강성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안희정 전 도지사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을 맡았던 장윤정 변호사 등 총 13명이다. 아울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와 학계 위원도 포함됐다.

자문위원 명단/자료제공=경찰청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여성 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책임관 지정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 모델 운영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스토킹처벌법 제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장하연 경찰청 차장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와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관계자분들이 모두 피해자 중심, 여성 눈높이에 맞는 시각으로 자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위원님들께서 여성·피해자들의 아픔·어려움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고견을 제시하면 정책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