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 13억달러 요구...한국 “수용 못해”

미 고위당국자 "당초 50억달러 비교하면 꽤 합리적...최종제안"
"한국, 13% 제안...아무 것도 안해"
미국, 5년 협정 첫해 13억달러...한국 5년째 해 13억달러

미국은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에 13억달러(1조5900억원)를 요구했다며 이는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4일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미국은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에 13억달러(1조5900억원)를 요구했다며 이는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같이 말하고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며 한국은 13%만 올렸다고 전했다.

미국이 제시한 액수는 지난해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한국의 분담금 총액(1조389억원)과 비교해 50%가량 인상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인상안의 4배 수준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안 했다)”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이 5년 단위의 다년 협정을 맺을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지불하게 될 최종 금액을 산정해 13억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5년 협정 첫해에 13억달러를, 한국 정부는 5년째 되는 해에 해당 금액을 지불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앞서 양국 협상대표단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한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13% 오른 금액을 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새 요구액이 13억달러인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