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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사재기·판매 사기 10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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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3. 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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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경찰청장 "국민안전 위협, 엄중처벌"
5부제 주민번호 도용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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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재기’나 ‘판매 사기’ 등 마스크 판매 관련 범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중히 다뤄야 한다”며 “관련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45명을 입건했고 허위사실 유포도 18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물건을 팔겠다고 접근해 돈만 받아 챙기는 등의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도 208건을 수사해 63명을 입건조치했다

이와관련, 약국, 우체국 등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 마스크 5부제를 어기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마스크를 구매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5건이 있었다. 지인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본인 아들 몫의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등이다.

이 청장은 “공적마스크 판매처 주변에서 발생한 폭행·소란 등 사건 신고는 현재까지 497건이 접수됐다”며 이런 사건은 대부분 경미한 소란이나 시비여서 현장에서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조치 위반하거나 가짜뉴스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면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20건을 수사해 1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자가격리조치 위반 신고 9건 가운데에는 오인 신고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한 시민단체가 구로경찰서에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지도부를 살인·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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