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범죄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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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리에 사는 신종코로나 17번째 확진자가 격리되기 전 시간대별 동선과 조치사항이 기재된 문서가 유포돼 조사 중이다.
남양주에서는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확진환자 거주지 관련 허위정보와 확진 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큰 피해를 입은 남양주지역 음식점 상호가 각각 허위로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될 경우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돈을 입금받고 잠적한 사기 범죄 3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3건의 총 피해 금액은 50만원가량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수사가 더 진행되면 피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호기심이나 장난, 모방에 의한 행위도 사법처리 될 수 있다”며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이용도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