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 구속 수사 검토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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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대책상황실 을 운영하면서 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정보공유 및 내·수사 등으로 허위사실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신속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일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를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매석 책임수사 관서로 지정해 수사 중이다.
앞선 3건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은 모두 검거돼 경찰에 이미 입건됐거나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범인을 검거한 8건 외에도 20건의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개인 정보 유포행위를 수사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허위조작정보 생·유포 행위는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판매사기에 대해서도 단호히 수사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적·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생산·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 발견시 경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