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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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문 유출 사실을 접하고 광산구와 광주시를 방문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최초 유출자를 찾기 위해 접속자의 IP주소와 문서 전달 과정을 추적 중 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공문을 생산 및 보고한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복원·분석(디지털포렌식)하고 있으며 광산구와 시청의 문서 출력 이력과 보고 절차 등을 확인해 정확한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2시5분 광주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건이 게재됐다. 유출된 공문서는 익명처리가 되긴 했지만 환자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 지역은 물론 가족의 인적사항까지 상세히 기재돼 16번 확진자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됐다.
전날 오후부터는 16번 확진자의 가짜 직장과 이동 경로 등이 나온 출처 불명의 내용까지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모두 허위로 드러난 가짜뉴스”라며 “문서를 유출한 직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