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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곤 의원은 “지난해 10월 27일 창녕과 1월 30일 밀양 인근에서 3.4, 3.5 지진이 발생한 것에 공포를 느꼈고 경남이 최근 5년간 2.0이상의 지진이 21회 발생했다”며 “경남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은 2018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비율이 46.1%로 국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비율 62.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내 학교시설 또한 전체평균 내진보강비율은 2019년 9월말 현재 45%”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 비율마저도 넘어서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며 “민간 건축물은 그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에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지원이 미흡하고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내진보강 실적이 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만사불여 튼튼의 마음으로 탄탄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지진 대비를 위해 공공시설물의 건물 중요도와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내진보강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난 발생 시 지원기관인 관공서나 소방서 응급상황에 이용될 병원시설과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하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건축물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라”며 “지리적 위치에 따른 지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마련해 지진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진 발생 시 발 빠른 지원을 위해 인근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인 연대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 지진을 예측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책은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