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평가 확대…수혈·우울증 평가 신규 도입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됐는지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수혈, 우울증(외래) 평가가 새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올해 수혈과 우울증 외래 진료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수혈의 경우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국내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았다.

심장수술 수혈률의 경우 한국은 76~95%였으나 미국은 29%에 불과했다.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78%로 미국(8%), 영국(8%), 호주(14%)보다 높았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수혈이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도 실시된다.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 중 약 95%는 외래 진료 환자였으나,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치료에 국한돼 있었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에 포함한다. 폐렴 평가는 기존 3개월 진료분에서 6개월 진료분(2019년 10월~2020년 3월)으로 평가대상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대상수술을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로 확대한다.

적정성 평가는 의료 관련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의료소비자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