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화성·광주시 등은 10여년 전부터 시행
“생중계는 간접민주주의 문제점 보완해주는 장치”
“생중계는 간접민주주의 문제점 보완해주는 장치”
고질적인 ‘깜깜이·짬짜미’ 문제의 근절을 위해 경기 용인시의회의 ‘의회 생중계’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본회의에만 국한해 생중계가 아닌 영상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각종 회의의 기록은 수 주일이 지나 공개되나 현장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르다.
생중계가 없다 보니 시 의원들이 정회시간을 이용한 짬짜미 행태와 회의 불출석, 회의 중 부재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건성인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는 물론 심지어 공직자들에 대한 고압적이거나 부적절한 처신까지 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런 용인시의회와 달리 도내 다른 지자체인 수원·성남·화성·광주시 등은 물론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는 10여년 전부터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지난 2016년 HD급으로 교체하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인 2억4500만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시 집행부는 “의회 회의 생중계 시스템이 행정과 의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시의원은 시의회가 생중계로 회의를 공개해도 될 만한 수준인지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쳤다.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찬성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의원은 2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숙·이건한·김기준·유진선·안희경·이미진·하연자·황재욱·정한도 의원 등 9명에 불과했다.
정한도 의원은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은 당연히 의회 회의 생중계를 보기를 원할 것” 이라며 “의원이 회의에서의 노력과 성과로 평가받는다면 불필요한 행사 참석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약해져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남숙 의원은 “의회 생중계 시스템 도입 시 초기비용이 드나 ‘깜깜이, 짬자미’ 관행만 사라진다면 시정의 질 제고로 인한 예산절감은 막대할 것”이라며 “정회시간 포함한 모든 의정활동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 회의 생중계 시스템 도입에 대해 4.15 총선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전임 정찬민 시장과 민주당 소속 오세영 전 경기도의원·이우현 전 용인시의장은 찬성을 표명했고 김민기 국회의원(민주당)도 시의원 시절부터 적극 도입을 주장해 왔다. 4.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범수 한국당 예비후보는 입장보류 상태다.
정춘숙 국회의원(민주당) 역시 생중계시스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국회도 본회의와 상임위 등 전체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며 “시정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의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본회의에만 국한해 생중계가 아닌 영상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각종 회의의 기록은 수 주일이 지나 공개되나 현장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르다.
생중계가 없다 보니 시 의원들이 정회시간을 이용한 짬짜미 행태와 회의 불출석, 회의 중 부재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건성인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는 물론 심지어 공직자들에 대한 고압적이거나 부적절한 처신까지 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런 용인시의회와 달리 도내 다른 지자체인 수원·성남·화성·광주시 등은 물론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는 10여년 전부터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지난 2016년 HD급으로 교체하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인 2억4500만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시 집행부는 “의회 회의 생중계 시스템이 행정과 의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시의원은 시의회가 생중계로 회의를 공개해도 될 만한 수준인지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쳤다.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찬성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의원은 2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숙·이건한·김기준·유진선·안희경·이미진·하연자·황재욱·정한도 의원 등 9명에 불과했다.
정한도 의원은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은 당연히 의회 회의 생중계를 보기를 원할 것” 이라며 “의원이 회의에서의 노력과 성과로 평가받는다면 불필요한 행사 참석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약해져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남숙 의원은 “의회 생중계 시스템 도입 시 초기비용이 드나 ‘깜깜이, 짬자미’ 관행만 사라진다면 시정의 질 제고로 인한 예산절감은 막대할 것”이라며 “정회시간 포함한 모든 의정활동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 회의 생중계 시스템 도입에 대해 4.15 총선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전임 정찬민 시장과 민주당 소속 오세영 전 경기도의원·이우현 전 용인시의장은 찬성을 표명했고 김민기 국회의원(민주당)도 시의원 시절부터 적극 도입을 주장해 왔다. 4.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범수 한국당 예비후보는 입장보류 상태다.
정춘숙 국회의원(민주당) 역시 생중계시스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국회도 본회의와 상임위 등 전체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며 “시정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의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