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펀드 판매 후폭풍…기관투자자, KB증권·JB자산운용에 소송

현지계약위반 등 대규모 손실 우려
기관투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현지사정 파악 어려운게 위험 요소
"선제 주기적 현장점검 필요" 지적

금융투자업계에 불었던 해외 부동산펀드 열풍의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가 현지 계약위반, 인허가 문제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운 데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기관투자가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해외 부동산펀드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해온 만큼 위험요인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은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른 대처가 쉽지 않다. 이에 업계가 선제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현장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코리안리, 산림조합중앙회 등 기관투자가들은 이달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KB증권과 JB자산운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KB증권이 판매하고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JB호주NDIS펀드’가 발단이 됐다. KB증권은 이 펀드를 지난해 3~6월 개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약 32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펀드는 호주 장애인 임대아파트를 매입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도록 구성된 상품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LBA캐피털이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자 임의로 다른 토지를 매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KB증권은 현지 실사에서 계약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즉시 자금 회수에 나섰다. 현재까지 약 85% 수준의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지며 개인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돌려받은 상황이다. 자금 회수에 실패한 기관투자가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KB증권과 JB자산운용 측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적으로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정액은 53조3603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5년 말 11조2779억원보다 373%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해외 부동산펀드의 개수도 189개에서 761개로 급증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이해관계자도 많은 만큼 책임 여부를 따지기도 쉽지 않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대체투자펀드는 상품구조상 판매사, 운용사, 에이전시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는 데다 현지 부동산 거래 관행 등으로 인한 거래 상대방 리스크와 법적 리스크가 크고 환율 변동에도 취약하다”며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현지 사정 파악이 어려운 데다 법적다툼 발생 시 즉각적 대처가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선제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가치평가 기법 개발과 이를 기초로 하는 부문검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