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민간·민자·공공 분야 100조 투자

정부가 민간과 민자, 공공 분야에서 총 100조원을 투자 경기 반등의 발판을 다진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 100조원 목표로 정책을 발굴·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25조원 수준으로 발굴, 추진한다.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울산 석유화학공장건립 7조원을 비롯해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1조2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건립(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2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2020년 중 15조원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8개, 15조원 규모 적격성 조사 등을 기 통과한 사업을 신속 진행하고, 2020년 중 15조원 수준 민자사업 집행·신규 발굴도 추진한다.

2020년 집행규모는 2019년 대비 1조원 이상 확대한 5조2000억원으로 책정했고,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도 추가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2조원),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0억원) 등이다. 2020년 공공기관 투자를 2019년 계획 대비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1년간 한시 총 4조5000억원 규모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영자금 등에 3조원 공급 추진이다.

민간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본격 가동, 유턴기업 실적을 역대 최고수준 22개 이상 창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 마련 등도 추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