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먹거리 문제 ‘농식품바우처’로 푼다

농식품부, 내년 시범사업 추진 계획
예산 35억원 확보하고 1인가구 지원
영양·건강 개선…의료비 절감 기대
농산물 수요 확대 농업소득도 증대
3년내 '로컬푸드' 소비 체계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복지정책 도입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8일 “채소·과일·우유 등 현물 지원방식의 ‘농식품바우처’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국내산 신선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실증연구를 진행하며 ‘농식품바우처’ 도입시 효과를 면밀히 살펴왔다.

우선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농식품바우처의 전자카드 결제방식시스템 도입 적용과 농식품 소비 지출액 증가 등 지자체의 사업효과를 검증했다.

이 결과 농식품바우처 지원 후 식품소비 지출액은 3만4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이 9.6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채소(7.08%), 과일(4.98%), 우유(3.50%)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산·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식생활과 관련한 인식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본사업에 앞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예산 3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3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식품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방식으로 1인가구 기준 4만원을 지급하고, 구매가능 품목은 채소·과일·우유 등으로 한정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농식품바우처’가 본격 시행되면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불평등 감소와 의료비용 절감, 취업유발 등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산 신선농산물을 지정품목으로 해 농업소득 증대, 시장개방 대응 등 농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전자카드방식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별·품목별 소비량·패턴 분석도 가능해 저소득층 맞춤형 농정·식품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궁극적으로 ‘농식품바우처’ 도입을 통해 정부의 혁신적 포용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건강 개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로 농업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소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로 확보 애로를 해결하고,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로컬푸드’ 역시 농식품부의 농업 복지정책 중 하나다.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한 중소농의 판로 확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 우선 소비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확산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공공기관·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공급 확대 선도모델을 창출, 확산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국방부와 농협의 군납협정서에 로컬푸드 의무 구매비율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기로한 게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공급 성과를 창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도모델의 로컬푸드 공급효과 실증분석 등 확산 동력을 강화하고, 군대·학교 급식 관련기관 협의체도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함께 지자체별 로컬푸드 추진실적을 측정·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칭)로컬푸드 지수’를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로컬푸드)신선·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