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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020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대폭 삭감의 진통 속에 표결로 4억원이 삭감된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됐다. 쓰레기 용역비를 50%나 삭감하자는 획기적인 안은 의외로 5:4로 의견이 팽팽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의원이 결국 다음날인 18일 오전 이의제기에 나섰다.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 예산을 50%나 삭감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만큼 시의 현 체제 수거방식 고수나 1년3개월간 진행돼 온 과정은 신뢰를 잃었다”며 “그동안 시의 최종 입장은 통합수거가 맞지만 소각장 부족으로 인해 2025년에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수거방식과 소각장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수거하면 재활용 분리율이 떨어진다는 시가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시 사례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단순비교에 불가하다”며 “재활용 분리율은 주거형태와 시민의식 등 각 자치단체마다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수거하면 용역비가 30억원에서 70억원 증가한다는 시 주장의 근거도 수시로 변하고 있어 믿음이 안간다”며 “용역조사 결과에서나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동일한 조건에서 수거방식에 따른 용역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도 생활폐기물 전체 예산 중 30%인 127억원을 삭감해, 내년 상반기내에 수거방식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와 통합수거 시범적용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타당성이 입증될 때 추경에서 반영해도 늦지 않는다”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문제를 인식하고 다음 기회에서라도 바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의원이 일부 삭감해 내놓은 쓰레기 관련 수정예산안은 기명전자투표에 부쳐져 찬성 7명, 반대 18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용인시의 내년도 생활폐기물 관련 민간위탁금은 총 495억8900여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