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 ‘녹색전환 2040’ 닻 올렸다

환경부는 10일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생태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해 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성화해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탈석탄사회’로의 전환에 나선다.

이와 관련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100% 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 및 위해성평가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탈내연기관 이행안’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정기 저탄소전략’ 수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무해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위해 제로화에도 나선다.

조명래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