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위원장, ‘개도국 지위포기’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촉구

국가총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상향해야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안정 정책예산을 대폭 증액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위원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이면서도 농업분야 만큼은 예외적으로 개도국 우대 혜택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3000달러(2018년), 세계경제규모 11위, 세계 수출규모 4위로 지표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의 국가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우리 농업 및 농촌은 과거 자유무역협상(UR, WTO, FTA 등)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희생만 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부과 위협, 국방비 증액 부담 요구 등의 미봉책으로 농업을 희생하는 안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Kuznets)도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 위상에 걸 맞는 농업에 대한 보호 및 육성책을 먼저 제시해야 할뿐 아니라, 국내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쌀 등 중요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인 농업지원정책으로 △농업자치 실현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농정분권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로컬 푸드 정책과 농민수당 지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농업예산을 국가총예산의 5%이상 확대해 농업경쟁력의 핵심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에 투자 △ WTO 제재와 관계없는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안정 정책예산을 대폭 증액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감소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농기계화, 자동화 농업을 통해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인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농생명의 기반인 종자, 종묘, 종축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