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매각관련 법령 부칙 개정 등 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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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수·순천·광양시 등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달 30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17개 연계사업과 8건의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광양만권의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자치단체의 기능적 역할 분담과 광역행정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 3개시 협력의 성과와 공동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세 지자체장은 △율촌1산단 상하수도 시설물 논의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산업 동부권 공동협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 건의 등 5건의 안건을 협의회 연계·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한국종합경제연구원으로부터 광양만권 3개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받고 항공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는 광양시에서 제안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건의’ 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채택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중앙부처 등에 관련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법 규정을 악용해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자본력이 없는 제3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도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이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3개시가 광양만권의 미래 100년을 위해 보다 경쟁력 있고 건강한 경제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보다는 상생을 통해 광양만의 새로운 큰 그림을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3개시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확보해 동부권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