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사범 구속률은 1.9%로 솜방망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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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총 19만9302건으로 위반유형별 살펴보면 성매매가 4만8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행위(3만7242건), 청소년 상대영업(3만9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18만7724명의 풍속사범 중 구속인원은 단 3649명으로 구속률이 1.9%에 불과해 결국 솜밤망이 처벌이 풍속영업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이 의원은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풍속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별 풍속수사팀을 보강하고, 단속 및 수사활동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