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위협 주거침입성범죄...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

'성적 목적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5년간 3.7배 증가...기소율은 감소

인포그래픽 사진 제공/금태섭 의원실

지난 7월 한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던 사건 등 주거침입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침입성범죄는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총 161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 주로 강제추행(671건)과 강간(459건)이었다.

2018년 ‘지역 인구수 대비 주거침입성범죄’는 제주가 가장 많았고 전남, 강원, 충남, 전북, 인천, 부산, 서울 순이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2018년 762명으로 2013년 204명 대비 3.7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