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없는 경제자유구역…전체 유치기업 중 11.5% 불과

이용주 의원, 산업부 '외투기업 유치현황' 분석 결과 발표
7개 경제자유구역 등록 법인 2759사 중 316사만 외투기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 /제공=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 중 상당수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2019년 7월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개 경제자유구역 중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10% 이상인 지역은 인천과 충북, 부산진해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투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부터 3차에 걸쳐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등 7개 지역에 총면적 281㎢, 92개 사업지구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7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개발률은 85.3%이며 등록된 회사법인 2759개사 중 외투기업은 11.5%인 316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기업은 2443개로 88.5%에 달해 경제자유구역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률 100%를 완료했으나 기업유치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국내기업 7개사만 유치했을 뿐 외투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개발지연 사유로 미개발지에 묶이면서 개발률은 7.9%에 불과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2003년 지정)의 경우 개발률은 67.8%로 다소 높았지만 유치된 회사법인 315개사 중 외투기업은 29개(9.2%)로 국내기업 286개(90.8%)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2008년 지정)의 개발률은 93.3%였고, 회사법인 269개사 중 국내기업 253개(94.1%), 외투기업 16개사(5.9%)로 확인됐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국비 예산 지원 등 사업비 투자 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제자유구역 개발 총사업비는 120조7026억원(국비 8조1349억원, 지방비 9조1255억원, 민자 103조442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기투입된 사업비는 49.6%인 59조8585억원(국비 3조7997억원, 지방비 4조6846억원, 민자 51조4553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당초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무리한 유치 경쟁을 펼친 탓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지정 이후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보니 외투기업 유치 등 기업투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