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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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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19. 04.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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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

17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안산시가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전국 시 중에서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전북 부안군과 강원 화천군이 관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전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키로 한 곳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을 보며 4단계로 나눠 지원 대상을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시는 1단계 지원 대상이 394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올 하반기 예산 29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29억원은 대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이 667만원이고, 각종 장학금 등을 제외한 대학생 1인당 평균 연간 자부담 등록금이 329만원인 것을 근거로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2단계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학생 자녀(900여명 추정)까지, 3단계로 소득분위 6분위까지, 마지막 4단계로 관내 전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내 전체 대학생은 2만300여명이다.

소요 예산은 2단계로 확대시 연간 71억원, 4단계로 확대 시 33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같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공청회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6월 말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체적인 지원 절차 및 시기는 조례 제정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 안내키로 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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