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8일 고위급회담
제재완화·종전선언 등 쟁점
실무논의 비건·최선희 동석할수도
제재완화·종전선언 등 쟁점
실무논의 비건·최선희 동석할수도
북한과 미국이 이르면 7~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연다. 핵 신고와 검증, 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접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4일 외교 소식통들은 6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직후인 7~8일 이틀간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대표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대표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는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동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구성에 합의한 실무그룹의 북측 대표인 최 부상이 방미한다면 양국 간 실무협상도 열릴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구성 및 파견 일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곳의 주요시설에 대해 미국의 사찰단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두 곳의 주요시설’은 풍계리와 동창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핵시설의 신고·사찰 일정을 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북측이 요구하는 있는 사안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장소 등도 상호 연계돼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북한은 제재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찾아 “적대세력들이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광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2일에는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권정근 소장이 논평을 내고 미국의 태도에 따라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북측은 자신들이 많이 양보한 점이 있으나 제재국면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아직 핵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차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박 교수는 “북한 핵시설 일부를 사찰하고 이에 따라 종전선언을 앞당기거나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법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미가 이번 만남에도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할 경우 북핵 협상이 본격적 교착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기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고위급회담 변수가 될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중간선거가 자국 국내정치에 대한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국은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신고·사찰·검증에 대한 종래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미 관계를 6·12 정상회담 때처럼 획기적으로 끌고갈 동기는 약하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남북 공동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까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와 북측 예술단 서울 공연, 보건의료회담 등을 열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을 성사시키며 남북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연내 방한 가능성이 낮지 않다”며 “남측도 대화 동력을 유지하며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고, 북측도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한국을 앞에 내세우는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다”고 밝혔다.
4일 외교 소식통들은 6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직후인 7~8일 이틀간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대표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대표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는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동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구성에 합의한 실무그룹의 북측 대표인 최 부상이 방미한다면 양국 간 실무협상도 열릴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구성 및 파견 일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곳의 주요시설에 대해 미국의 사찰단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두 곳의 주요시설’은 풍계리와 동창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핵시설의 신고·사찰 일정을 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북측이 요구하는 있는 사안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장소 등도 상호 연계돼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북한은 제재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찾아 “적대세력들이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광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2일에는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권정근 소장이 논평을 내고 미국의 태도에 따라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북측은 자신들이 많이 양보한 점이 있으나 제재국면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아직 핵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차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박 교수는 “북한 핵시설 일부를 사찰하고 이에 따라 종전선언을 앞당기거나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법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미가 이번 만남에도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할 경우 북핵 협상이 본격적 교착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기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고위급회담 변수가 될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중간선거가 자국 국내정치에 대한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국은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신고·사찰·검증에 대한 종래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미 관계를 6·12 정상회담 때처럼 획기적으로 끌고갈 동기는 약하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남북 공동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까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와 북측 예술단 서울 공연, 보건의료회담 등을 열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을 성사시키며 남북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연내 방한 가능성이 낮지 않다”며 “남측도 대화 동력을 유지하며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고, 북측도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한국을 앞에 내세우는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다”고 밝혔다.
